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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time：2014-08-27
[베이징=연합뉴스2014.08.26]
중국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법원'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세곳에 설치키로 했다.
신경보(新京報)는 최고인민법원이 25일열린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초안)을 심의해줄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안건 설명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신품종, 반도체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관련한 민사·행정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된다.
신경보는 전문가를 인용,"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다른 도시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한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자국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보호 현황을 검토해 지난 5월 발표한 '2014년스페셜 301조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올해로 10년째다.
중국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법원'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세곳에 설치키로 했다.
신경보(新京報)는 최고인민법원이 25일열린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초안)을 심의해줄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안건 설명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신품종, 반도체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관련한 민사·행정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된다.
신경보는 전문가를 인용,"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다른 도시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한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자국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보호 현황을 검토해 지난 5월 발표한 '2014년스페셜 301조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올해로 10년째다.